신지식 재산권 (경제가치를 지닌 창작물)
1. 신지식재산권 개요
1-1. 정의
-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,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함.
- 신지식재산권은 컴퓨터프로그래밍, 반도체배치설계, 영업비밀, 식물신품종, 트레이드 드레스 등의 분야에 대한 저작권 판별을 위해 등장함.
2. 신지식 재산권의 개념도, 분류, 종류
2-1. 신지식 재산권의 개념도
2-2. 신지식 재산권의 분류
1) 산업저작권 : 컴퓨터 프로그램, 소프트웨어
2) 정보재산권 : 영업비밀, 데이터베이스
3) 첨담산업 재산권 : 반도체 설계, 생명공학
4) 기타 : 프렌차이징, 캐릭터, Trade Dress등
2-3. 신지식 재산권의 종류
1) 컴퓨터 프로그램 : 저작권법 및 특허법으로 보호 가능
2) 영업비밀 : 노하우, 영업방법, 고객리스트 등
3) 반도체 설계 : 반도체 직접회로의 라인과 소자의 배치 설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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